■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투기 의혹이 4.7 재보궐선거에 가장 큰 변수로 부상하면서 여야가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추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LH 의혹 특검과 국정조사 그리고 국회의원 전수조사의 전망에 대해서 양지열 변호사와 더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엄청나게 치솟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나, 아무도 이런 얘기를 꺼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합의는 됐는데 두 당의 원내대표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대표하고 김태년 대표.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부터 민주당 의원들까지 문재인 정권 인사들 중에서 영농인을 자처하는 분들 급증하며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래서 LH 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우리 당의 특검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습니다. 주호영 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은 수용하겠습니다. 여야 수석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제안한 이번 재보궐선거 출마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도 국민의힘에서 수용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특검을 하자고 그러면 특검법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법에다가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 특검 대상이 누가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 지방의원 따지자면 많은데.
[양지열]
글쎄요, 그것부터가 굉장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검사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검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에 수사대상 그리고 수사특검은 몇 명이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만들지를 다 따로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특검법이 보면 국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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